경기도 노온사동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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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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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사업체(회사, 상가 등)의 가치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체의 가치 평가를 위해 회계 감정 등을 통해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며, 부부가 사업체의 형성, 운영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 공탁금을 걸 경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소송 종결을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령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여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